|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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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9-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2000 |
| 품명 | BRG-WASHER THRUST A STD ; 24618-84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바이메탈 재질의 면상에 4개의 구멍(Φ9mm)이 있는 외경 Φ94mm, 두께 6mm 크기의 물품. ㅇ 재질 및 제조공정 - 재질 : 탄소강판(L10, 두께 5.7mm)의 한 면에 금속(Cu 80%, Sn 10%, Pb 10%)분말을 소결(0.3mm) - 공정 : 각인 및 성형 → 밑면가공 → 외경가공 → hall 가공 → 평면연삭 → 두께가공 ㅇ 기능 - 아이들러기어의 스러스트면 마찰지지 ㅇ 용도 - 현대자동차의 화물자동차(Trago) 및 버스(Universe)에 장착되는 L엔진(6기통, 12L)에서 축과 아이들러기어* 사이에 위치하며 볼트로 기어와 함게 축에 체결되고, 합금부분이 엔진블록면과 접하여 마찰을 지지함. * 아이들러기어 : 디젤엔진의 크랭크축의 구동력을 캠축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캠축에 장착되는 타이밍기어에 맞물리는 공전기어임.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ㆍ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하며, ㆍ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ㆍ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 물품이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함. ㆍ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이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인지 여부를 살펴봄. ㆍ관세율표해설서 제8483호 “(B) 베어링 하우징 및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에서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은 하우징이 없이 제시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 또는 기타의 재료(예: 소결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또는 수개를 한 개로 죈 것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지 축 또는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ㆍ본 물품은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과 같이 슬라이딩(미끄럼)베어링으로 분류되나, 축 또는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베어링을 형성하고 있지 않아 제8483호의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으로 볼 수 없다. - 제8409호에 분류되는 제8408호 물품의 부분품 여부를 검토함. ㆍ관세율표해설서 제8409호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분류되는 부분품으로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을 예시하고 있다. ㆍ또한, 이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인젝션펌프, 크랭크샤프트, 캠샤프트, 전기점화 및 시동용 기기”를 열거하고 있다. ㆍ본 물품은 아이들러기어 스러스트면의 마찰을 지지하는 슬라이딩베어링으로, 특정모델의 압축점화식 엔진에 사용되도록 설계·제작한 부분품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은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17부 부분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으로 열거하고 있는 제8409호의 물품으로, 본 물품을 제87류 차량용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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