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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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9-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4-0000 |
| 품명 | Bushing; Rack Bearing ; YOKE; 522315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두께 1mm, 15mm X 24mm 크기의 타원 형태의 물품. ㅇ 재질 및 제조공정 - 재질 : 3개의 층으로 구성 ㆍ 스틸층(곡면외부) : 탄소강판(0.7mm(t), DDK05 : C(0.005%), Mn(0.240%), Pb(0.015%), S(0.0074%)). 부시의 강성을 유지하는 기능 ㆍ 중간층 : 스틸층의 한면에 0.3mm(t)로 금속(Cu 89.5%, Sn 10.5%) 분말을 소결. 내마모성. ㆍ 표면층(곡면내부) : 불소수지(PolyTetraFluoroFthylene)를 코팅. 고체윤활작용 - 공정 : Slitting → Chamfering(Deburring) → Cutting & Marking → Forming ㅇ 기능 - 축 및 축방향의 하중을 지지 ㅇ 용도 - 승용자동차의 Rack & pinion식 조향장치의 구성품인 조향기어박스의 내부에서 Rack Gear(Bar 형태로 좌우로 이동)의 밑면을 지지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3호의 용어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plain shaft bearing)(이하생략)”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483호 “(B) 베어링 하우징 및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에 ㆍ“다른 한편 플레인샤프트베어링은 하우징이 없이 제시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 또는 기타의 재료(예: 소결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또는 수개를 한 개로 죈 것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지 축 또는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카목에서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이 제17부의 물품에 해당여부를 검토함.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물품은 제외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ㆍ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ㆍ또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F) 기타 전동장치의 부분품 및 구성부분품(예: 프로펠러샤프트ㆍ하프샤프트, 기어 및 기어링, 플레인샤프트베어링, 변속기어조립품, 유니버설조인트). 다만 이 호에는 엔진의 내부부분품 즉 제8409호에 해당되는 연결봉ㆍ압봉 및 밸브리프터와 제8483호에 해당하는 크랭크 샤프트ㆍ캠샤프트 및 플라이휠이 제외된다.”와 ㆍ“(G) 조종기어의 부분품(예: steering coulum tubesㆍsteering track rods 및 레버ㆍ전윤연절봉, 케이싱, 래크 및 피니언, 서보조종기구)”를 예시하고 있다. - 본 물품은 자동차의 조종기어에서 래크기어(좌우로 이동하는 bar형태의 물품)를 지지하고 윤활작용 등으로 마찰을 최소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부분품인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으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조종기어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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