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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66
시행일자 2013-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COVER ASSY-UNDER(43160-4A00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차량(포터)의 트랜스미션의 하단에 장착되어 주행시 튀어오르는 돌, 흙 등 이물질로부터 트랜스미션의 주요 내부부품을 보호하는 커버
- 미션 오일 보관을 위한 트랜스미션 모듈 부분품으로서 UNDER COVER를 제거하였을 경우에는 트랜스 미션 내부에 있는 미션 오일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됨.

ㅇ 재질 및 크기
- 재질 : SPCC(아연도금 강판)
- 크기 : 231 X 223 X 8 mm
결정사유 ㅇ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overdrive·pre-selector·전기기계식·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 등"을 예시함

ㅇ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트랜스미션의 하단에 장착되어 주행시 튀어오르는 돌, 흙 등 이물질로부터 트랜스미션의 주요 내부 부품들을 보호하고 미션 오일 보관 기능이 있는 트랜스미션 모듈 부분품으로서, 트랜스미션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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