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072 |
|---|---|
| 시행일자 | 2013-10-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19.99-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copper; INSERT BUSH(85361-2S000) |
| 물품설명 |
- 황동재질의 선삭가공한 원기둥 형상의 제품으로 바깥표면은 일자너링(KNURLING) 처리되어있음(외경: 약4mm, 길이: 약8mm)
- 차량용 옷걸이를 차량용 손잡이와 결합시키는 핀과 조립되어 가이드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 본품의 형상과 내부에 축이 결합되어 회전된다는점에 있어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이 검토되지만, 본품이 조립되는 손잡이는 기계적요소로 볼수 없고, 또한 축이 완전히 회전하지 않고 90도 각도로 왕복운동만 한다는 점에서 미끄럼 역할이 아닌 단순히 축의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8483호에서 제외됨
-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동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전호까지에 열거된 물품ㆍ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ㆍ제82류 또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은 제외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이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황동재질의 기타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419.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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