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43 |
|---|---|
| 시행일자 | 2013-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530.90-9099 |
| 품명 | Nephrite Powder; R.KOREA |
| 물품설명 |
연옥(Nephrite)의 미백색 분말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섬유가공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을 분류함
- 제25류 주1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 자기선광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한 것(결정법으로 선광한 것만 제외한다)만 분류하며, 배소한 것, 하소한 것, 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해설서 제7103호(귀석과 반귀석)에 "특정의 석으로서 앞에 게재된 광물의 종에 속하나 신변장식용품, 금세공품, 은세공품에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비귀석 변종 또는 품질의 것은 제25류, 제26류 또는 제68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화장품 원료 또는 섬유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연옥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530.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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