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61 |
|---|---|
| 시행일자 | 2013-09-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CLAMP(SPRING TYPE) |
| 물품설명 |
- 자동차 썬바이저 프레임 상단에 조립되며, Clamp Housing, Holder, Spring 등으로 구성(재질 : Steel)
- 삽입되는 Pivot을 고정·지지해 썬바이저의 어떤 움직임에도 유동 및 처짐을 방지해주고, - 썬바이저를 접거나 펼칠 때 일정 위치(각도)에 이르면 스프링의 탄력으로 자동으로 접히거나 펼쳐지도록 함 <신청물품> <썬바이저 프레임 상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썬바이저의 피봇을 고정 및 지지해주는 클램프에 썬바이저를 쉽게 접고 펼 수 있도록 스프링이 추가 조립된 물품으로, 통칙3(나)에 따라 본 물품의 본질적인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 썬바이저 고정용 Pivot을 지지해 썬바이저의 유동 및 처짐을 방지해주는 클램프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고 해설하며, ？ “인슐레이트 체인용의 지주 또는 연결용 기구[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색클(shackle)·익스텐션(extension) 접속용의 스터드(stud)가 구비된 작은 고리나 링(ring)·볼소켓(ball socket)·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데드엔드 클램프(dead-end clamp) 등]”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썬바이저의 피봇을 고정 및 지지해주는 클램프로 기타 철강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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