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94 |
|---|---|
| 시행일자 | 2013-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7.90-9010 |
| 품명 | Oil seal rings ; 9146010066 |
| 물품설명 |
- 기능 : 내연기관용 PUMP에 사용되는 PISTON 조립시 틈새를 매워주어 PUMP내에 주입되어 있는 연료의 외부 누출을 막아주는 기능을 수행
- 규격 및 성분 · 외경 12mm, 내경 5mm · 바깥족 : PTFE(teflon 소재), 안쪽 : 철강제(DIN 1.431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 중 다음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비전기식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 따라서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특정기계의 부분품은 제외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 오일실링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원형인 이들 링은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구조가 대단히 간단하다(예를 들면 경질의 고무링과 금속보강재를 벌커나이즈드하여 조립한 것). 이들 물품은 수많은 기계 및 기기에서 연결 표면을 밀폐하여 오일 또는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는데 혹은 먼지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금속보강재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연료의 외부 유출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제품으로 기계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그 모양과 기능이 다수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비전기식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오일실링이 분류되는 제8487.9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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