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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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8-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REINFORCEMENT-FUEL TANK FRONT; 31223-02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SECC(아연도금강판, 1.6t)로 제작한 80mm X 51.8mm X 30.1mm 크기의 물품으로 기억(ㄱ)자 형상으로 구부러진 한 면(사다리꼴 모양)의 중심이 타원형으로 천공되고, 양쪽(좌/우) 가장자리가 4mm 가량 안쪽으로 90도 구부러짐. ㅇ 제조공정 ㅇ 조립설명 및 장착이미지 - 직사각형 모양의 단면이 연료탱크의 외부에 용접방식으로 부착 ㅇ 기능 - 구멍부분이 차체에 볼트너트로 고정되어 연료탱크와 차체의 체결강도를 높여줌. ㅇ 용도 - 승용차(아토즈와 동일모델)량의 연료탱크를 차체에 고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ㆍ“이 부의 기타류(89류를 제외한 나머지 류)에서는 차량·항공기 또는 그 관련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ㆍ그 세가지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를 열거하고 있다. ㆍ또한, “그러나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M) 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등”을 열거하고 있다. - 본 물품은 연료탱크에 용접방법으로 부착되어 연료탱크를 차체에 고정하기 위한 비금속제의 물품으로 연료탱크의 구성요소이다.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외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전용되고,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연료탱크의 부속품에 해당한다. -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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