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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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8-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STRAP A'SSY - FUEL TANK; 31260-4F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SPHC-P(열간압연강판, 2.0t)로 제작한 472mm X 39mm X 250mm 크기의 물품으로 바닥면의 양쪽 가장자리가 5mm 가량 바깥쪽으로 90도 구부러지고, U자 형상의 양 끝단이 35mm길이로 90도 바깥쪽으로 구부러진 면에 타원형으로 천공. ㅇ 제조공정 ㅇ 기능 - 차량의 연료탱크를 U자 부분으로 감싸고 양 끝단의 구멍을 이용 볼트너트로 차체에 고정. ㅇ 용도 - 차량(차종:포터)의 연료탱크를 차체에 장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목에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을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302호에서 ㆍ“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ㆍ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라고 하면서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이딩스트립, 발판, 손잡이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ㆍ브래킷ㆍ파스닝부착구ㆍ스프링기구 등), 내부용의 수하물선반, 창의 개폐용기구, 특수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를 열거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8707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707호에는 “섀시에 장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된 차체뿐만 아니라 섀시가 없는 차량의 차체도 분류된다(이 경우에는 차체 그 자체가 엔진 및 차축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섀시의 특정 요소가 차체에 결합되어 일체구조로 된 차체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A)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차륜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나 엔진을 갖추지 아니한 것) 및 그 부분품(사이드멤버ㆍ브레이스ㆍ크로스멤버, 현가장치, 차체(coachwork)ㆍ엔진ㆍ발판ㆍ축전지 또는 연료탱크용 등의 지지구와 브래킷)”를 열거하고 있다. - 본 물품은 차체에 연료탱크를 부착하기 위한 장착구이다. 여기에서 차체란 관세율표 제8707호에 분류되는 차체를 말하며, 제8707호의 차체에는 새시가 없는 차량의 차체(새시에 장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되지 않은 차체)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새시프레임(차륜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나 엔진을 갖추지 아니한 것)의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는 연료탱크 등의 지지구와 브라킷은 차체에 고정되는 연료탱크 등의 지지구 및 브라킷과 구분된다. - 따라서, 본 물품을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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