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89 |
|---|---|
| 시행일자 | 2013-08-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530.90-9099 |
| 품명 | Nephrite stone; PR.CHNA |
| 물품설명 |
연한 녹색과 백색이 혼재된 불규칙한 연옥(Nephrite)의 파쇄상[크기: 폭 약 2mm]
- 용도 : 건축자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이 분류되며, 제25류 주 제1호에“조상의 것·세척한 것·파쇄한 것·분쇄한 것·체로 친 것 등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103호에는“귀석(다이아몬드를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하고 있고, 동호해설서 제외규정(a)항에서“특정의 석으로서 앞에 게제된 광물의 종에 속하나 신변장식용품·금세공품·은세공품에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비귀석 변종 또는 품질의 것은 제25류·제26류 또는 제68류에 분류한다”고 설명되어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건축자재용으로 사용하는 연옥(Nephrite)의 파쇄 조각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 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530.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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