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67 |
|---|---|
| 시행일자 | 2013-08-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00 |
| 품명 | Feed preparations ; Organic Corn Mix |
| 물품설명 |
옥수수 93.5%, 유기대두박 3%, 유기소맥 2%, 석회석, 소금으로 구성된 황색계 펠릿상
- 용도 : 사료용(배합사료 제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은 에너지 영양물, 신체구성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 기능영양물 등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와 제2조 제3호에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사료공정서 제4조에 의해 단미사료에 해당하는 옥수수, 대두박, 소맥, 석회석, 소금으로만 조성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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