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21 |
|---|---|
| 시행일자 | 2013-08-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19-0000 |
| 품명 | Other threaded articles of steel ; lock pin GPSH100-0001 ; R.KOREA |
| 물품설명 |
- 형태 및 기능
안전벨트 높이 조절장치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하단부는 나사가공이 되어있고 상단부는 원기둥 형태로 되어 있으며 윗부분에는 별모양의 홈이 파여져 있음. 하단부의 나사 가공된 부분은 본 물품을 체결하는 기능을 하고 상단부가 본 물품의 주 기능을 수행하는데, ‘CHANNEL’ 부분의 구멍에 상단부가 삽입되어 높이를 유지 및 고정하는 역할을 함. - 재질 및 제조공정 · 철강재(SWCH1045K) · 압조-가공-로링-열처리-표면처리-검사-포장 및 출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는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 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18.1호에는“나선가공한 제품”이 분류됨.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A) 스크루·볼트와 너트_볼트와 너트(볼트엔드 포함)·금속용의 스크루 스터드와 기타 스크루(홈을 파거나 암나사 줄을 판 것 등의 여부는 불문한다) 및 목재용 스크루와 코치 스크루(coach screw) : 이들 물품은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안전벨트 높이 조절장치에서 채널의 구멍에 본 물품의 상단부분이 삽입됨으로써 하우징의 높이가 고정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제품으로서, 본 물품의 나선 가공된 부분은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 데 사용되지 않아 ‘스크루’로 보지 않고 기타 나선 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18.1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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