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25 |
|---|---|
| 시행일자 | 2013-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1.42-9000 |
| 품명 | Women's other garments of cotton; WOMENS JACKET, YC50-P31; PR.CHNA |
| 물품설명 |
전면이 스냅파스너로 완전 개폐되고,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으며 긴소매에 밑단이 허벅지 중간 밑으로까지 내려오며, 일체형의 후드가 부착되어 있고, 허리부분 양측에 포켓이 있으며, 밑단에 조임용 끈이 있는 홑겹의 면직물로 만들어진 청녹색계 여성용 의류
- 용도 : 여성용 상의 의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이 분류 되며, 소호 제6211.42호에는 "면으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제6114호 준용)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 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직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62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 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나 동 호 해설서(제6101호 준용)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기타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 품과 같이 방풍성이 없는 홑겹의 얇은 직물로 된 의류는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 의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품목분류 적용기준(품목분류과-2954, 2005.12.23)의 윈드치터, 윈드 자켓의 해당요건에 모두 충족하지 않아 제620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함 - 또한, HS해설서 제6204호(제6103호 준용)에서 "상반신용 슈트코트 또는 재킷은 허벅지 중간 밑으로 까지 내려오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204호에도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면제의 여성용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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