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11 |
|---|---|
| 시행일자 | 2013-07-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10 |
| 품명 |
O2 CHAMBER(HYPERBARIC OXYGEN THERAPY)
(모델 : O2ONE-H75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사람이 챔버 안에 들어 가서 고농도의 산소를 흡입하게 하여 인체의 손상된 조직과 장기로 많은 산소를 전달하여 각종 질병 치료효과를 얻게 하는 고압산소치료(HYPERBARIC OXYGEN THERAPY)챔버 ㅇ 물품 구성 ㅇ 작동원리 -산소발생기(OXYGEN GENERATOR)에서 산소를 발생시켜 호스를 통해 HARD SYSTEM으로 보내주면 여기서 공기를 압축시키고 식혀 주어 다시 챔버 안으로 투입시켜주어 챔버 안의 공기 압력이 대기압(기준압력 1)보다 높은 1.1~1.5ATM이 되고 고농도산소 상태가 됨 ㅇ 물품 사양과 물품 형태 ㅇ 기능 및 용도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으로 산소를 가하여 환자의 인체 조직으로 고농도산소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며 인체내에 흡수된 고농도의 용해성 산소가 인체 내부의 각 기관으로 공급되어 세포의 대사작용이 활발해지고 손상된 조직의 치유와 재생이 이루어지는 치료 효과 -상처치료, 성형외과, 피부과, 신경 외과 등 전 의료분야, 미용, 스파, 스포츠재활 분야에서 활용되며 자페증 환자, 치매 환자 등 특히 뇌 관련 질환 환자들의 치료에 이용됨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90류 주3에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의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본건 물품은 ①CHAMBER BOX ②HARD SYSTEM ③OXYGEN GENERATOR ④내부 인터폰 ⑤외부 인터폰 ⑥리모컨과 같이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기기들이 작동하여 고압 산소실(HYPERBARIC CHAMBER)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임 ㅇ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등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Ⅴ) (B) 산소흡입기 : 산소 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와의 혼합물을 마스크를 통하여 흡입시키거나, 또는 투명한 플라스틱제 텐트를 환자용 침대에 부착시켜 만든 호흡용 체임버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 (중략) (C)(3)(중략) 이 호에는 고압산소실 또는 감압실을 포함하지 않는다(제9018호)”고 해설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Ⅰ)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Q)항의 내용에 의하면 “특히 높은 대기압력 수준에서 산소를 관리하기 위한 압축용기를 갖추고 있는 고압 산소실(또한 감압실로 알려짐) : 특히 높은 대기압력 수준에서 산소를 관리하기 위한 압축용기를 갖추고 있다. 이것은 감압증·공기 색전증·가스 괴저(壞疽)·일산화탄소 중독·난치의 골수염·피부 이식판 및 조직판·방선균병 및 희귀혈액감소 빈혈증과 같은 증세를 치료하는데 사용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고농도산소치료를 통해 세포 대사 작용을 활발하게 하여 세포를 재생하고 치유하는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고압산소챔버로서 고압산소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9018.9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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