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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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7-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ㅇ BREATHER ASSY (모델 : OK9F4-17530) |
| 물품설명 |
ㅇ 변속기 상단에 설치되는 에어 배출구
- 변속기 내부 부품들이 작동할 때 발생되는 열로 인한 기포 발생 및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이 형성 될 때, 고압의 공기를 변속기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 - 작동원리 : BODY와 CAP 사이에 스프링과 RUBBER가 같이 조립되어 스프링의 탄성이 RUBBER를 밀어 BODY의 관 끝부분과 긴밀함을 유지 시키면서 변속기 내부의 압력이 스프링의 탄성 이상의 힘이 될 때 RUBBER를 밀어 올려 그 사이로 고압의 공기가 배출되는 원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40호에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D)그룹에서는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overdriveㆍpreselector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변속기 내부 부품들이 작동할 때 발생되는 열로 인한 고압의 공기를 변속기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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