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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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7-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4.00-2000 |
| 품명 | FPC With Connector ;; GT-P3110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인쇄제판기술로 제조한 절연체(폴리아미드)와 도체(구리)로 구성된 플렉서블 전자회로(flexable printed circuit)에 리드프레임 기능을 수행하는 Lead Land와 패턴연결시 사용되는 링(일명 Via Hole)을 형성하고 한쪽끝에는 데이터와 신호를 다른 기기와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기 위한 Connector가 결합된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8534호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蝕刻)] 또는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ㆍ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 인덕턴스ㆍ저항기ㆍ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 다만, 해당 구성부분이 미리 정하여진 패턴에 따라 상호 접속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되,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ㆍ정류ㆍ변조 또는 증폭할 수 있는 소자(예: 반도체소자)를 제외한다. 인쇄회로에는 인쇄공정중에 얻어지는 소자 외의 소자가 결합된 회로와 개별ㆍ불연속저항기, 축전기 또는 인덕턴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쇄회로에는 인쇄되지 아니한 접속용 소자가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4호에 "인쇄회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 중략...인쇄회로에는 기계적 소자를 장착하기 위하거나 인쇄기술에 의하지 않고 만든 전기식부품을 접속하기 위해 구멍이 있는 것도 있고, 또는 비인쇄접속부품을 갖춘 것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쇄제판기술로 만든 인쇄회로에 인쇄되지 아니한 접속용 소자(connector)만 부착된 것으로 능동소자, 개별ㆍ불연속저항기, 축전기 또는 인덕턴스가 없는 인쇄회로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제16부 주2가항, 제85류 주5, 제8534호의 용어) 및 7호에 의거 제8534.0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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