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349 |
|---|---|
| 시행일자 | 2013-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511.99-9030 |
| 품명 | Mealworm, dead; PR.CHNA |
| 물품설명 |
원상의 거저리(Meal worm)을 건조한 것(길이 약 2~3cm)을 내용량 23g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
- 용도 : 관상어 및 포유류, 설치류, 파충류 등의 사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12)항에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1류 및 제3류 동물의 사체 및 그들의 육(肉)과 설육(屑肉)(제0209호, 또는 제5류의 제0511호 이전의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을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0106호의 (D)항에는 "기타(예 : 벌과 기타 곤충)"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식용에 적합하지 않는 곤충의 사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0511.99-9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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