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49 |
|---|---|
| 시행일자 | 2013-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30-0000 |
| 품명 | Circuit Breaker; DC12V; 품번(4240034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0.9mm X 2.8mm 크기의 물품으로, Can, Bimetal disc, 절연개스킷, 히터 등으로 구성 ㅇ 주요 구성요소별 명칭 및 기능 ㅇ 작동원리 - Heater를 따라 전류가 흐르면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하여 바이메탈로 전달되고, 과열되었을 경우 Snap Action을 통하여 회로가 차단되어 전류의 흐름이 끊어짐. 일정온도 이하 시 다시 점접되어 통전됨.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이며, 소호 제8536.30호의 용어는 “전기회로 보호용인 그 밖의 기기”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에서 “(Ⅱ) 전기회로의 보호용기기”에 “이 호에는 회로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타의 장치가 포함된다(예: 전류가 일정치를 초과할 때에 자동적으로 회로를 차단시키는 전기자석식의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 본 물품은 회로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전류가 흐를 경우 열을 발생시켜 전도된 열에 따라 바이메탈의 원리를 이용 회로를 차단하는 물품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전기회로보호용인 그 밖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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