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96 |
|---|---|
| 시행일자 | 2013-07-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BASE ASM-DRI (모델 : SS069060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자동차 안전벨트의 구성요소인 RETRACTOR를 구성하는 뼈대로서 강철(STEEL) 재질의 물품임 * 안전벨트의 구성 : WEBBING, BUCKLE, RETRACTOR, TONGUE, Height Adjuster로 구성 * RETRACTOR : 시트벨트가 풀렸다가 자동으로 감기는 장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안에 고정 장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를 예시하고 있음 ㅇ 자동차의 안전벨트를 구성하는 RETRACTOR는 자동으로 안전띠를 감고 차량충격 시 잠금기능 등으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물품이며, 본건 물품은 RETRACTOR의 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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