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60 |
|---|---|
| 시행일자 | 2013-07-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8544.42-2090 |
| 품명 | ㅇ 품 명 : 전기작업 SET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전기기기의 control box에 연결되어 전원을 공급 ㅇ 물품의 형태 - Cable : 외부(PVC), 내부(PVC로 개별 피복된 여러 가닥의 동선) - 발콘 튜브 : PVC - 터미널 O형 : 동 - Flexible : 외부 PVC, 내부 철 - Flexible Insert : 철 - Cable 허용 전압 : 1000V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서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제8544.42호에는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되며,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ㆍ소켓ㆍ러그(lugs)ㆍ잭(jacks)ㆍ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앞에서 설명한 형의 선 등도 포함된다(예: 자동차의 점화플러그를 배전기에 접속시키기 위한 복선케이블)."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O형의 터미널이 부착되고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접속자가 부착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의 전기도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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