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38 |
|---|---|
| 시행일자 | 2013-07-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3-0000 |
| 품명 | Other seals ; O-RING, IDLER ASSEMBLY ; R.KOREA |
| 물품설명 | 차량의 idler assembly에 장착되어 볼트와 각종 부품 체결시 기밀성 유지를 위한 원형의 고무제(HNBR)의 SEAL(외경 약 13mm, 내경 약 9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002호에는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a)에서“불포화합성물질 중 주 제4호 가목에 규정한 가황ㆍ연신 및 복원성에 대한 조건에 부합한 물질에는 카르복시화한 아크릴로니트릴 - 부타디엔고무(XNBR) 등”을 나열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4016호는“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4016.93소호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이 분류됨 - 아울러,“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며 “(4) 개스킷·와셔 및 기타 시일”을 예시함 -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합성고무(HNBR)제의 SEAL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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