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66 |
|---|---|
| 시행일자 | 2013-07-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8507.60-0000 |
| 품명 | Galaxy S4 power suit cover |
| 물품설명 |
- 리튬이온 밧데리가 내장된 핸드폰 케이스와 핸드폰 LCD를 보호하기 위한 커버가 결합되어 있으며, 케이스 밑면에 어답터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으며, 케이스 내부에는 핸드폰과 전원 연결을 위한 단자가 있음
*전면 커버에는 LCD를 볼 수 있는 창이 있으며, 후면 커버에는 카메라를 위한 hole이 있음 - 기능 : 충전이 가능한 보조배터리 및 핸드폰 LCD 스크래치 등을 방지 - 커버는 플라스틱 기판에 가죽을 양면에 접착하였으며, 케이스는 플라스틱 재질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나)에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핸드폰 케이스 형태의 축전지와 핸드폰 LCD를 보호하기 위한 커버가 결합된 물품으로서 핸드폰과 결합되는 부분 및 품명 등을 감안하면 축전지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16부 주2에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507호의 용어에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를 규정하고 있고, 8507.60소호에 리튬이온 축전지를 특게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 하나 이상의 셀과 그들 사이에서 셀들을 상호연결하는 회로소자를 지닌 축전지(종종 “전지 팩”이라고 불린다)는 이 호에 분류되는데, 축전지의 전기에너지 저장 및 공급 기능을 제공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 접속자, 온도 조절 장치(예: 써머스터), 회로 보호 장치 및 보호용 하우징과 같은 부수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것들은 특정한 장치와 함께 사용되도록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재충전이 가능한 리튬이온- 축전지와 핸도폰 및 어답타와 연결을 위한 접속자 및 보호용 하우징으로 구성된 기기로 전기를 저장하여 반복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리튬이온 축전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의거 제8507.6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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