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767 |
|---|---|
| 시행일자 | 2013-07-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00 |
| 품명 | Feed preparation; Monocalcium Phosphate(BIOFOS); U.S.A |
| 물품설명 |
인산칼슘(MCP) 주성분에 인산이칼슘(DCP), 탄산칼슘 등으로 구성된 회색 과립상
- 용도: 사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28류 총설에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합물로서 불순물을 함유하거나 물에 용해되어 있는 것은 제28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불순물로서 "제조공정 중에 사용된 시약"과 "부산물" 등을 예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순물이 "일반적인 용도보다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도록 해당 물품에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경우, 이들은 불순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인산칼슘(MCP) 주성분에 제조공정 중에 사용된 탄산칼슘과 부산물인 인산이칼슘(DCP)을 남겨놓아 특정목적의 사료용으로 적합하게 만들어진 물품이므로 단일물품이 아닌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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