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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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STEEL CLIP(85839-02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에어컨 컨트롤러를 자동차 대시보드에 체결하기 위한 STEEL CLIP(가로13mm, 세로 7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후략..’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C)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의 예시로 “브래킷, 파스닝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에어컨 컨트롤러를 자동차 대시보드에 체결하기 위한 STEEL CLIP으로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302.30-0000호로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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