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31 |
|---|---|
| 시행일자 | 2013-06-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Soft Lock Stop |
| 물품설명 |
- 자동차 조향장치인 Rack Housing 안에 밀착 고정되어 Rack Bar가 관통되어 움직일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며, Rack Bar 작동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흡수하여 조향감을 향상시켜 줌
- 주요 재질 : 고무, 알미늄, 철강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고무와 철강, 알미늄이 결합된 물품으로 물품의 본질적 기능은 차량의 내구성 및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진동 및 충격을 흡수하는 것으로, 그 기능은 고무 재질로부터 유래되므로 본 물품의 주요 특성은 고무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40류에는 “고무와 그 제품”이 분류되며, 총설에 “이 류에는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원료 또는 반제품 상태의 고무(가황 또는 경질의 여부 불문) 및 전부가 고무로 되어 있거나 또는 주요 특성이 고무로부터 유도된 제품(이 류주 제2호의 제외품목은 제외)을 분류한다.”고 설명함 - 또한,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며,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예시함 - 본 물품은 Rack Housing 안에 밀착 고정되어 Rack Bar 작동시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며,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흡수해 주는 기계용의 가황한 고무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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