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90 |
|---|---|
| 시행일자 | 2013-06-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Clamp hose ; KLJ10730 |
| 물품설명 | 건설기계, 중장비의 판넬에 부착되어 판넬부위를 지나가는 호스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고무제 물품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및 제17부 주 제2호에서“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9) 펌프로터 및 몰드·착유기용 고무라이너와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용품과 공업용의 기타제품(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및 제90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건설기계, 중장비의 판넬에 부착되어 판넬부위를 지나가는 호스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기타 고무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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