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45 |
|---|---|
| 시행일자 | 2013-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01.90-3000 |
| 품명 | Turn Signal Inner Lens, LP3101 |
| 물품설명 |
- 차량용 방향지시등*의 구성 부품으로, 램프 앞에 위치하여 램프의 빛을굴절 또는 확산시켜 주는 역할 수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44조에 방향지시등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 제조 공정 : 원재료(Poly Carbonate) 투입 → 사출 성형 → 검사 → 출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8512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기 앞서 제90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0류에는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가 분류되고, 총설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 …,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 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 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자외선·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가지 방법(예: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고 설명하며,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 [예: 석영(용융석영제외)·형석·플라스틱 또는 금속제용품, 산화마그네슘제 배양단결정 또는 알칼리나 알칼리토류금속제 할로겐화물 형상의 광학용품]”을 예시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PolyCarbonate) 재료를 의도하는 광학 효과(빛의 확산)을 얻기 위해 일정한 패턴으로 성형한 광학용품으로, 플라스틱제 렌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1.9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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