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34 |
|---|---|
| 시행일자 | 2013-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0203.29-9000호 |
| 품명 | Meat of swine, frozen; Gound seasoned pork; USA |
| 물품설명 | 뼈가 없는 돼지고기 앞다리살(근육 80%, 지방 20%) 99.95%에 흰후추 0.05%를 혼합하여 잘게 갈은(grind) 후 냉동한 것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203호에 “돼지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돼지[가축인지 야생(예: 멧돼지)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 이 호에는 삼겹살과 비계가 높은 비율로 섞여 있는 그와 유사한 고기 및 고기층이 붙어있는 비계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HS해설서 제2류 총설에서 “조미(예: 후추와 염으로 조미)된 육(肉) 및 설육(屑肉)은 제1602호로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지만, 본 품과 같이 돼지고기 99.95%에 흰후추 0.05%를 첨가한 것은 적정의 맛(짠맛, 단맛, 신맛, 쓴맛 등)이 갖추어진 조미된 육으로 보기 곤란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203.2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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