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07 |
|---|---|
| 시행일자 | 2013-05-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40 |
| 품명 | Mixed feed for bovine;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 KAMPCHA |
| 물품설명 |
짧게 절단 한 섬유질류(옥수수대, 총체벼, 산야초, 건초)를 주성분으로 낟알상의 옥수수, 파인애플박, 사탕수수, 당밀 및 미네랄 등을 혼합, 발효시켜 제조한 것으로, 짧게 절단된 옥수수대, 낟알상의 옥수수, 박류 등이 혼합되어 있는 갈색계의 다소 습윤한 상태임
- 용도 : 축우용 배합사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Ⅱ)(기타의 조제품)-(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이 분류된다고 설명함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함 - 이와 관련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남도지사로부터 ‘수입 배합사료(비유중기 젖소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KKW8W0001호)을 받은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축우용 “배합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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