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95 |
|---|---|
| 시행일자 | 2013-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105.90-1000 |
| 품명 | Fertilisers containing nitrogen and potassium; Nutrilake |
| 물품설명 |
질산나트륨, 규산나트륨, 칼륨 등을 함유한 백색 분말상(규격 10kg/bag)
- 용도 : 비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105호에는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C)항 기타의 비료에는 "천연의 칼륨을 함유한 질산나트륨 비료·질산나트륨과 질산칼륨의 천연혼합물"을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1류 주 제6호에 "제3105호에서 "그 밖의 비료"란 비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한 가지 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질소, 칼륨 등을 함유한 비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105.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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