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80 |
|---|---|
| 시행일자 | 2013-05-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1030 |
| 품명 | THERMO VACUUM VALVE;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 밸브의 진공호수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엔진 냉각수의 온도(상승(20℃)→OPEN, 하강(5℃)→CLOSE)변화에 따라 왁스의 팽창 및 수축으로 대기통로를 열고 닫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엔진 내부에 발생 되는 유해물질인 NOx를 감소시키는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 16부 주2(가)에는“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탭·코크·밸브 등은 제8481호에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콕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기체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 (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 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레버(float lever)· 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엔진 냉각수 온도 변화에 따라 OPEN/CLOSE하여 배기가스를 저감시키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온도제어식의 밸브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80-1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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