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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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5-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9.19-0000호 외 |
| 품명 | MSPE(Self Propelled Electronic Modular Transporter) |
| 물품설명 |
ㅇ 구성요소 및 제시상태
- 6축 (2축은 동력구동, 4축은 하중지지), 12서스팬션, 24개 타이어로 구성된 2430 x 8400mm 크기의 플랫폼이라 불리우는 트레일러 6대와 - 동력을 생산하는 6기통 디젤엔진(335kw)과 트레일러에 동력을 전달하는 유압케이블, 상하 좌우 조향장치 등으로 구성된 4500 x 2310mm 크기의 파워팩이라 불리우는 디젤엔진 3대 - 파워팩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러 3대 - 파워팩과 플랫폼, 플랫폼과 플랫폼, 파워팩과 파워팩을 상호 연결하기 위한 철강재 커플링 키트, 볼트, 너트, 유압케이블, 전원케이블 등의 부자재 - 스패어 타이어 3개, 타이어 공기주입용 컴프레셔 3대가 개별 포장되어 같이 제시 ㅇ 기능 및 형태 - 항만, 대형공장 등 에서 선박 블록, 탑, 구조물, 거대 설비 등 거대 중량물을 단거리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며, 적재물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1대의 파워팩에 1~6대의 플랫폼을 가로 또는 세로로 연결하여 사용, 1km~10km/h의 속도, 플랫폼 한대의 최대 적재용량은 275톤. * 예) 파워팩과 파워팩을 연결하면 최대 12대의 플랫폼을 연결할 수 있으므로 최대 3,300톤의 거대 중량물을 운송가능 * 플랫폼은 개별적으로 트레일러로 등록하여 번호판을 취득 * 결합형태 - 파워팩 1 : 플랫폼 1(원칙이나 거의 사용하지 않음) - 파워팩 1 : 플랫폼 1~6대(일반적 형태) - 파워팩 2 : 트레일러 2~12대 (가로 세로로 연결하여 사용) - 파워팩 3 : 트레일러 3~24대 (도로 운행은 부적합) * 플랫폼만 사용하는 경우는 없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9호의 용어에 “공장ㆍ창고ㆍ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의 것으로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되지 아니한 자주식의 작업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공장ㆍ창고ㆍ부두 또는 공항에서 각종 화물(물품 또는 컨테이너)의 단거리 운반 또는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소형트레일러의 견인에 사용되는 형식의 자주식 차량이 포함된다. 이러한 차량에는 각종의 형식과 크기의 것이 있다. 이들 차량은...내연기관과 기타 엔진에 의하여 구동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의 차량에 공통된 주요한 특징으로 “(1) 그 구조 및 일반적으로 그 특수한 설계상의 특징이 도로 또는 기타의 공도에서 물품의 수송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있다. (2) 화물을 적재하였을 때의 그 최고속도는 일반적으로 시속 30㎞～35㎞ 이하이다. (3) 그 선회반경은 대체로 해당 차량의 길이와 동등하다.”고 부연설명하고 있음. - 더블어 “ 이 호의 차량은 보통 문을 단 운전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운전수용설비로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운전수가 그 위에 설 플랫폼 정도가 있는 경우도 있다. ... 이 호의 차량은 보행하면서 조종될 경우도 있다.“고 상세 부연해설하면서 - 화물이 적재되도록 하기위한 플랫폼을 부착한 화물운송용의 자주식 트럭을 예시하고 있음. ㅇ 질의 물품 중 플랫폼은 트레일러로 등록하여 각각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파워팩 1대와 플랫폼 1대의 결합이 원칙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파워팩(디젤엔진)과 플랫폼(트레일러), 리모컨과 연결구, 유압케이블, 전력케이블이 미조립상태로 제시된 것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가 및 1호에 의거 3대는 제8709호의 공장, 창고, 부두,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권양-하역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의 작업차로 분류하고 - 트레일러 3대는 제8716호에, 제8709호의 자주식 작업차를 구성하지 않는 부속품 중 전력케이블은 제8544호에, 커플링 키트(볼트와 너트포함)는 제7326호에, 유압케이블은 제4009호에 분류하며, - 별도로 제공된 컴프레셔는 제8414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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