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10 |
|---|---|
| 시행일자 | 2013-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4.43-0000 |
| 품명 | Girls' dresses; 667903; PR.CHNA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편물을 재단 봉제하여 제조한 분홍색계 소녀용 드레스로서 상체부분은 면제 편물(약 38%)이고 스커트부분은 합성섬유제 편물(약 62%)을 일체형으로 연결한 것이며, 둥근 넥라인에 앞트임이 없고, 짧은 소매에 밑단이 엉덩이 부분을 가리며, 스커트 부분에 장식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망구조를 가지는 분홍색, 청색, 보라색 편물을 덧댄 것
- 용 도 : 소녀용의 드레스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4호에는 "드레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서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각종 문헌에 의하면 드레스는 상체부분과 스커트 부분이 연결된 의복으로 한 자락으로 재단하거나 부분들을 봉제하여 하나로 구성하여 만든 의복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소녀용 드레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43-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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