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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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5-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8543.70-9090 |
| 품명 | ㅇFBR ANODE(flexible liner anode)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철강제 파이프라인, 저장탱크 등의 부식방지를 위한 전기방식(電氣防蝕)에 사용되는 혼합금속산화물 양극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작동원리) 및 용도 -철강은 물 또는 토양 속에 용해되어 있는 염류 등의 전해질에 접촉하면 전해질 속에 있는 산소 농도, 금속자체의 성분 또는 표면상태에 따라 금속 표면에 금속이온이 용출되어 부식이 발생 -외부 정류기(Rectifier)의 (+)극에 본 건 물품(양극)을 연결하고 (-)극에 피방식체를 연결한 후 정류기를 통해 직류전류를 흘려주면 양극에서 피방식체로 방식전류가 발생하게 되고, 피방식체는 음극부가 되어 부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 -내부에 internal wire와 anode wire가 평행하고 배열되어, 내부 splice를 통해 anode wire에 전류가 흐르면 물, 토양 등의 전해질을 통해 방식전류가 피방식체로 발생하여 부식진행을 억제(외부전원식 전기방식(電氣防蝕)). ㅇ재질 및 제조공정 -MMO Anode(티타늄, 탄탄륨, 이리듐 등의 혼합금속산화물 양극), Coke backfill(코크스 채움재), HMWPE black cable, Fabric housing, PVC coated yarn 등으로 구성 -Fabric 하우징 내에 케이블이 연결된 MMO anode를 넣은 후 코크스채움재를 넣고, PVC 코팅된 고강도망으로 감싸는 공정으로 제조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 분류되나, 본 건 물품은 내부 anode wire에 전류가 흐르면 물, 토양 등의 전해질을 통해 방식전류가 피방식체로 발생하여 부식진행을 억제하는 것이므로 전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피복하는 절연전선에 해당되지 않음. ㅇ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중략)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외부 정류기의 (+)단자에 연결되고, (-)단자에는 피방식체(음극)를 연결하여 강제적으로 양극에서 음극으로 방식전류를 생성하여 전해질을 통해 공급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가, 제8543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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