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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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4-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10-9100 |
| 품명 | ㅇ 품명 : Signal Pin(북미사양)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온스타 서비스*의 무선 수신을 위한 Pole Antenna 내부에 장착되는 황동제 물품 * 온스타 서비스는 GPS와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길안내, 도난차량 추적, 응급사태 지원 등의 GM에서 차량 안전운행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명칭 - 길이는 약 50mm이며 하부는 Insert Metal과 체결하기 위해 볼트 가공되어 있음 - GSM850(북미지역 지상통신망)의 824~894MHz 무선 주파수 수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제8529.10소호에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동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1) 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 및 안테나 Reflectors, Transmission, Reception (2) 라디오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 수신용 안테나의 회전장치 (3)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 (4) 안테나 필터 및 separators, (5) 프레임(섀시)”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 운행에 유용한 정보를 지상통신망으로부터 무선 수신하기 위한 Pole Antenna 내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제8526호 항행용 무선기기’의 안테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2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29.10-91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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