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58 |
|---|---|
| 시행일자 | 2013-04-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801.91-0000 |
| 품명 | Unwroght lead |
| 물품설명 | 정제하지 아니한 납으로서 함유하고 있는 기타 원소 중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원소인 괴상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801호에는 “납의 괴”가 분류되며, 제7801.91 소호에는 기타의 원소중 안니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불순한 연 bullion 또는 은을 함유한 연으로부터 전해에 의하여 정제된 것에 이르기까지의 그 순도를 달리하는 각종의 연괴를 분류한다. 이것은 블록, 잉곳, 피그, 슬랩, 케이크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이거나, 주조봉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 형태의 대부분은 압연 또는 압출, 합금제조용 또는 성형제품으로 주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8류 소호주 제1호에 의하면 이 호에서 “정제한 납”이라 함은 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이상인 금속으로서 기타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표(소호주 제1호 기타 원소 표 참조)에 게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정제하지 아니한 납으로서 함유하고 있는 기타 원소 중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원소인 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801.91-0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