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21
시행일자 2013-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제8471.50-1000호
품명 UVS
물품설명 ㅇ WINDOWS XP embedded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마더보드(GYGABYTE)상에 Intel CPU 2.7GHz(LGA1155), 하드디스크, 2GB 메모리, 비디오카드(캡처카드)가 장착되어 있고
- 후면에는 키보드와 마우스 연결단자, RGB와 DVI 모니터 출력포트, USB포트 2개, 사운드 출력단자, Line 입력단자, 아날로그 AV입력단자, S-VHS입력단자, 이더넷 연결포트(RJ-45) 등이 결합되어 있고 전면에는 기기의 작동을 무선으로 조정하기 위한 무선 수신장치가 장착되어 있음.
- 기기 자체에 인스톨되어 있는 응용 PROGRAM을 이용하여 TV, CMACODER, VIDEO PLAYER, VIDEO TAPE, 초음파진단기, 가라오케기기 등으로부터 아날로그 영상을 받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서버에 전송하는 용도로 사용
* WINDOWS XP embedded : 특정한 기능만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불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제거한 시스템 내장형 OS

(내부) (전면 및 후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 가목에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1) 처리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4) 처리중의 논리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ㅇ 본 물품이 위 조항을 동시에 충족하는지를 살펴보면
(1)의 조항은 2GB 주기억 메모리를 장착하고 있으므로 충족하고
(3)과 (4)의 조항 또한 중앙처리장치이자 제어장치인 CPU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충족함.
(2)의 조항의 충족여부를 살펴보면
제시된 상태로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특정 응용프로그램이 인스톨되어 있고, 특정기능에 최적화된 OS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2) 조항의 충족여부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제시된 하드웨어에 범용성의 OS(예:윈도, 리눅스 등)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2)의 단서조항도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다양한 채널로부터 입출력된 자료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자동자료처리장치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84류 주5 가, 제8471호의 용어) 및 6호에 제8471.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