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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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4-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1.90-8000 |
| 품명 | ㅇ 품명 : RestoreSensor Implantable Neurostimulator(모델 : 37714)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몸통 또는 사지의 난치성, 만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척수에 전기적인 자극을 주어 저린 느낌 또는 통증을 둔감하게 하는 이식형 통증완화 전기 자극장치 - 주로 복부, 둔부, 쇄골하 피하에 신경자극기(Power Source)를 이식하고 연장선(Extension)을 통해 척수에 이식한 전극(Electrode)을 통해 전기적 자극을 전달 * 신청물품은 이식형 신경자극기이며, 연장선, 전극, 기타 부분품은 별도 제시 ㅇ 이식형 신경자극기(신청물품) - 티타늄 외장케이스에 배터리, Processor Module, ROM/SRM 메모리, Neuro Processor IC, Multi Function IC , 충전코일, 신경자극에 필요한 펄스를 발생시키는 Stimulation Engine IC로 구성됨 - 충전가능 리튬 이온 배터리 사용으로 High Voltage User에게 사용 가능 - 자극설정 정보는 외부의 프로그래머에 의한 쌍방향 무선통신으로 전송 - 환자의 자세에 따라 X, Y, Z 축으로 신체 가속을 측정하는 센서를 사용하여 진폭 출력을 자동으로 맞춰 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의 ‘(Ⅴ)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시키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그룹에서는 “(2)페이스메이커 :불완전한 심근을 자극하는 기기이다. 이 기기의 크기와 중량은 대체로 회중시계의 것과 같은 정도이며, 환자가슴의 피부 밑에 이식해 넣는다. 이러한 것은 전지를 자장하고 있으며 전극에 의하여 심장에 접속되어서 심장의 정상 박동 기능에 필요한 자극을 준다. 기타의 페이스메이커의 형의 것으로서 기타의 기관(예: 폐·직장 또는 방광)을 자극하는데 사용되는 것도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몸통 또는 사지의 난치성, 만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척수에 전기적인 자극을 주어 저린 느낌 또는 통증을 둔감하게 하는 이식형 통증완화 전기 자극장치로서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해 인체에 삽입하는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21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9021.90-8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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