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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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4-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1.90-8000 |
| 품명 | ㅇ 품명 : Activa Implantable Neurostimulation(모델 : 37602)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파킨스병으로 인한 진전 또는 본태성 진전*의 경감을 목적으로 뇌 심부의 특정영역(시상, 시상하핵)에 전기적 자극을 주어 운동기능 이상을 일으키는비정상적인 신호를 차단시킴으로써 증상을 경감시켜 주는 이식형 신경자극기 * 본태성 진전 : 특별한 원인 없이 몸의 일부분이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는 현상 - 주로 흉부 피하에 신경자극기(Power Source)를 이식하고 연장선(Extension)을 통해 뇌심부에 전극(Electrode)을 삽입하여 전기적 자극을 전달 * 신청물품은 신경자극기이며, 연장선, 전극, 기타 부분품은 별도 제시 ㅇ 이식형 신경자극기(신청물품) - 티타늄 외장케이스에 배터리, Processor Module, ROM/SRM 메모리, Neuro Processor IC, Multi Function IC 및 신경자극에 필요한 펄스를 발생시키는 Stimulation Engine IC로 구성됨 - 배터리(수명 4~6년)를 내장하여 모든 회로에 전원을 공급 - 자극설정 정보는 외부의 프로그래머에 의한 쌍방항 무선 통신으로 전송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의 ‘(Ⅴ)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시키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그룹에서는 “(2)페이스메이커 :불완전한 심근을 자극하는 기기이다. 이 기기의 크기와 중량은 대체로 회중시계의 것과 같은 정도이며, 환자가슴의 피부 밑에 이식해 넣는다. 이러한 것은 전지를 자장하고 있으며 전극에 의하여 심장에 접속되어서 심장의 정상 박동 기능에 필요한 자극을 준다. 기타의 페이스메이커의 형의 것으로서 기타의 기관(예: 폐·직장 또는 방광)을 자극하는데 사용되는 것도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파킨스병으로 인한 진전 또는 본태성 진전의 경감을 목적으로 뇌 심부의 특정영역에 전기적 자극을 주어 증상을 경감시켜 주는 이식형 신경자극기로서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해 인체에 삽입하는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21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9021.90-8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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