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64 |
|---|---|
| 시행일자 | 2013-04-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Drum separator; Double Drum Separator Type DDS 1000; NETHERL |
| 물품설명 | 생활 폐기물 등의 혼합물질을 비중 차를 이용하여 송풍기에 의해 불어 넣어진 공기를 통하여 중량·중경량·경량물질로 분리·선별하는 기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생활 폐기물 등의 혼합물질을 비중 차를 이용하여 송풍기에 의해 불어 넣어진 공기를 통하여 중량·중경량·경량물질로 분리·선별하는 기기로서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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