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42 |
|---|---|
| 시행일자 | 2013-03-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6.99-909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aluminium ; HRV 001 00002 ; R.KOREA |
| 물품설명 | EGR COOLER에 장착되는 REED VALVE의 일부를 구성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물품으로서, 본품에 고무제의 gasket 등이 추가로 결합 된 후 Valve와 직접 맞닿아 개폐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함 - 아울러,“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b) 기계부분품의 형태로 만들어진 와이어 클로드 등(예를 들면, 타재료를 사용하여 조립한 것)(제84류 또는 제85류)”으로 예시함 - 따라서, 본품은 EGR COOLER에 장착되는 REED VALVE의 일부를 구성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물품으로서, 완성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본 품만 제시되어서는 기능을 할 수 없어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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