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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51
시행일자 2013-03-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30-0000
품명 Check(nonreturn) valve ; CHECK VALVE(006052040)
물품설명 본 품은 connector, valve disc, housing으로 구성되어 booster 내부에 채워진 vacuum이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밸브로 Vacuum Hose Ass'y에 조립됨
* Vacuum Hose Ass'y
Engine intake manifold 또는 EVP(Electronic Vacuum Pump)에서 생성되는 vacuum을 vacuum hose를 통해 Brake Apply에 전달하는 통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제8481.30호에“체크(논리턴)밸브”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디스크)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역지(逆止)밸브(Nonreturn valves)’”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connector, valve disc, housing으로 구성되어 vacuum이 역류하지 않도록 Vacuum Hose Ass'y에 조립되는 체크밸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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