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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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3-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537.10-9000호 |
| 품명 | CONTROL ASS'Y-MANUAL; C20034-3390 |
| 물품설명 | ㅇ 본건물품은 플라스틱 하우징 외부 전면에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는 모드 스위치,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는 블로워 스위치, 온도를 조절하는 스위치와 내부공기 순환 및 외부공기 흡입 선택용 스위치가 부착되어 있음. 또한 하우징 내부에는 인쇄회로기판위에 MICOM, 조명용 LED 소자, 축전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 전기소자가 장착되어 있음. 차량 대시보드 가운데 부분에 장착되어 차량용 공기조절기의 온도, 공기량 및 방향 등을 본건물품에 부착된 각종 스위치로 수동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사용전압 12V)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차량의 공기 조절을 위한 각종 스위치가 부착된 것으로 그 하우징 내부에는 Micom, 능수동소자, 커넥터가 결합된 인쇄회로기판을 포함하며, - 차량 내부의 온도, 공기량, 공기 방향 등을 각종 스위치로 수동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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