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97 |
|---|---|
| 시행일자 | 2013-03-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8708.29-0000 |
| 품명 | ㅇ 품 명 : DIVIDER-R/CMPT FLR STOW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기능
- 자동차 트렁크의 수납함에 설치되어 트렁크 보드의 처짐을 방지하고 수납함을 구분하여 작은 물건이 유동되지 않도록 하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ㅇ 물품의 재질 - EEP(Expanded Polypropylene) FOA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규정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이 포함되며,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화물넣는 곳(Luggage Compartment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트렁크의 수납함에 설치되어 트렁크 보드의 처짐을 방지하고 수납함을 구분하여 작은 물건이 유동되지 않도록 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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