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67 |
|---|---|
| 시행일자 | 2013-04-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AIDER |
| 물품설명 |
발가락을 끼울수 있도록 구멍이 형성된 인조섬유 재질의 직물제품으로 측면에 벨크로가 부착된 고정용 탄력 밴드가 결합된 형태(지제 케이스에 소매포장)
- 용도 : 발끌림(Dropfoot) 방지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6307호 제27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관절(예:무릎, 발목, 팔꿈치 또는 손목) 또는 근육(예:넓적다리근육)지지용의 제품으로서 제90류 주 제1호 나목에서 예시하는 “방직용 섬유제의 지지용 벨트 또는 기타의 지지용 제품으로서 당해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동 벨트 또는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 임산부용 벨트, 가슴부위의 지지용 붕대, 복부부분의 지지용 붕대, 관절 또는 근육에 대한 지지구)”을 제6307호에 분류하도록 기술되어 있으며,
- 한편 동 해설서 제9021호(Ⅰ) 『정형외과용 기기』제외품목 (C)항에서 “지지용벨트 또는 기타 지지용의 제품으로서 이류 주 제1호 나목의 종류의 것(일반적으로 제6212호 또는 제6307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발가락을 끼울 수 있는 방직용 섬유제품에 이를 고정시키는 탄력용 밸트가 부착된 것으로 제3005호에 포함되는 의료물품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발끌림(Dropfoot) 방지용 효과가 동 제품의 탄성에서 유래되는 것이므로 제90류 주 제1호 나목의 제외규정에 의거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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