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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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3-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BRAKET ASSY - LICENSE PLATE, 61280-4F020 |
| 물품설명 | - 차량 번호판용 브라켓으로 야간에 번호판 식별이 용이하도록 램프가 결합되어 있음(571㎜×86㎜×203㎜)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번호판 브라켓’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번호판용 브라켓으로 램프가 결합되었다 하더라도 물품의 주기능은 브라켓에 있으므로 차체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나)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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