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38 |
|---|---|
| 시행일자 | 2013-03-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7.40-0000 |
| 품명 | Fittings; ELBOW-CLU ACTR CYL PIPE(13105589) |
| 물품설명 |
자동차 클러치 페달 유압파이프와 변속기 내부의 피스톤 유압파이프 연결시 사용되며, 내부에 steel제 고정 클립이 장착되어 있는 플라스틱제 elbow
- 용도 : 유압과 동력을 전달하는 유체 관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및 제17부 주 제2호에서“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이 표에서‘범용성 부분품’이란 제7307호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17호에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관·파이프 및 호스 등 플라스틱제의 연결구류도 포함한다(예: 조인트·엘보·플랜지). 관·파이프·호스 및 이들의 연결구류는 경질 또는 연질의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결합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플라스틱에 다른 물질(금속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시트 등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되며, 동 규정은 관·파이프·호스 및 제품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클러치 페달 유압파이프와 변속기 내부의 피스톤 유압파이프 연결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연결구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17.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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