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68 |
|---|---|
| 시행일자 | 2013-03-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10 |
| 품명 | Mechanical Heart Valve Sizer Set ;FG, 905, MV SZR SET;;905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 인공심장판막을 이식하기 전에 적절한 치수의 판막을 선택하기 위하여 인공심장이 이식될 부분의 판막 직경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 전, 후는 플라스틱 재질의 원형의 형태이며 연결부위는 굽힘성이 좋은 금속합금 재질로 되어 있음. - 사이즈별로 10개의 SET로 구성(17, 19, 21, 23, 25, 27, 29, 31, 33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부연하여 “한편 이 호에는 오로지 직업상 사용되는 특수한 측정용기기도 분류된다. 예를 들면 두부(頭部) 측정기ㆍ뇌의 장해측정용 디바이더ㆍ산과용골반계 등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공심장이 이식될 부분의 판막 직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의사가 오로지 직업상 사용하는 특수한 측정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18호의 용어) 에 의거 제9018호에 분류됨. ㅇ 소호 및 HSK의 분류에 있어서 "일반외과용기기“의 범주를 살펴보면 동호 해설서 (Ⅰ)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그룹에는 (F) 비강ㆍ인후 또는 편도의 치료용기기 , (G) 인두ㆍ식도ㆍ위 또는 기관의 치료용 기기, (H) 요도용 또는 방광용기기, (IJ) 인조견장(투석)기기, (K) 부인과용 또는 산과용기기 등도 포함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9018.10~50소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그 밖의 일반외과용기기”에 해당하므로 통칙6호 및 통칙7호에 의거 제9018.90-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