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00 | ||||
|---|---|---|---|---|---|
| 시행일자 | 2013-03-14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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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Rubber Track; RT180×34L×72.0P_STD; R.KOREA | ||||
| 물품설명 | 스틸코어(무한궤도 바퀴의 회전시 스프로킷와 맞물려 탈륜을 방지하고 동력을 전달)와 스틸코드(무한궤도의 보강 기능 등) 및 고무로 구성된 무한궤도로서 콤바인ㆍ굴삭기·트랙터·운반차 등에 사용되는 물품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가목에서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기타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콤바인·트랙터·운반차·굴삭기 등에 사용되는 무한궤도식 트랙으로서 고무 재질의 Rubber와 금속 재질의 심금(Metal Core)과 스틸코드(Steel Cord)로 구성된 물품으로 품목분류를 검토하여 보면, - 본 물품을 구성하는 스틸코어와 스틸코드의 조합만으로는 무한궤도 트랙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없으며, 이들 재료를 사양에 따라 배열하고 고무와 함께 성형함으로써 비로소 무한궤도 트랙기능을 할 수 있음. - 또한, 접지면의 Rubber는 요철 처리가 되어있어 습지에서도 흙이 크롤러에 달라붙지 않게 하며, 주행시 소음과 진동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행시 노면 보호 및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함. 반면, 스틸코어와 스틸코드는 대부분이 고무 내부에 삽입되어 성형된 물품이므로 외형상 고무의 특성을 가진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고무가 물품 구성상 필수불가결한 재료일 뿐 아니라 기능 및 외관형상 등을 감안할 경우에도 주요한 특성이 고무에 있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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