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52 |
|---|---|
| 시행일자 | 2013-03-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31-0000 |
| 품명 | IBS(Intelligent battery sensor), 5WY8D01B |
| 물품설명 |
- 마이크로컨트롤러, Resistor, Capacitor 등으로 구성된 배터리 센서로,
- 배터리의 (-)극에 본 제품을 물리고 전압, 전류, 온도를 측정해 각각 전압값으로 연산한 후 엔진 관리 모듈인 EMS ECU로 전송 - ECU에서는 입력 값을 토대로 배터리 충전량과 노후 정도를 판단함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배터리 충전량과 노후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전압, 전류, 온도 3가지 요소를 측정하는 배터리 센서로, 관세율표 제90류 주3에 따른 복합기기에 해당되어 본 물품의 주기능 수행 부분을 어디로 볼 것인지 살펴보면,
- 본 물품은 전압·전류·온도 3가지 측정 요소가 있어야만 배터리의 충전량과 노후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신청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3가지 모두 중요한 측정 요소로 각각의 기능의 경중을 따질 수 없음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다)에 따라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함 - 온도 측정 부분은 제9025호로, 전압·전류 측정 부분은 제9030호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본 물품은 최종호인 제9030호로 분류함 ？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전기량 측정의 주요한 형으로 “전류의 측정, 전압의 측정, 저항 및 전도율의 측정, 재료의 전기적 특성 및 자기적 특성의 측정”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전기식 측정기기 중에는 다목적용의 것이 있는 바, 예를 들면 ”유니버어설 테스터“(universal tester)(예: multimeters)로 호칭되는 전기식 또는 전자식 기기로서 전압(직류나 교류)·전류(직류나 교류)·저항 및 정전용량을 급속히 측정하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배터리의 전압과 전류의 양을 측정하는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다) 및 제6호에 따라 제9030.3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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